차라리 대한민국을 해산하라!
아무리 검찰과 사법부가 영혼이 없는 인간들로만 채워졌다 해도, 그래도 채동욱나 윤석열이나 권은희 같은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남아 있겠거니 하고 혹시나 했던 내가 바보다.
그렇게 당하고서도 사법부에 한 가닥 희망을 걸어보았던 내가 천치 바보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김용판 무죄!
권은희 진술은 모두 거짓
서울시청 탈북공무원은 간첩!
한국검찰이 한국법원에 재출한 증거서류를 중국정부가 위조된 서류라 해도 중국정부의 답변은 100%거짓이고, 한국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문서는 100%진실
이석기 징역12년 + 자격정지 10년
제보자의 증언은 100%진실
솔직히 이석기 개인에 대하여는 아는바가 거의 없고, 의회에 진출한 방법이 합법/편법여부에 관계없이 썩 매끄럽지를 못했었던 것 같고, 짧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보아도 어딘지 모르게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것 같았고, 이번에 내란 혐의로 기소된 내용이나 증거들을 검찰에 의해 변조가 된것을 감안하고 읽어보아도 국회의원으로서 잘 이해가 안 되는 행위나 언행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고 이석기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렇다고 깡통이나 다름없는 내 법률지식은 제쳐놓고, 상식으로 생각을 해 보아도 이석기의 그런 점이 내란범죄 성립요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판사가 아주 중요한 실책을 한 것 같다.
우리의 얼룩진 헌정사를 되돌아보면 내란을 일으켜 총칼로 정권을 찬탈한 내란수괴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형”을 선고 받았고, 신군부의 예비검속으로 감방에 갇혀 있는 김대중은 신출귀몰하게 감방을 빠져나와 광주로 내려가서 5.18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역시 “사형”판결을 받았다.
뒤에 정치판의 지각변동으로 전두환과 노태우는 감형 끝에 사면 복권되고, 김대중은 재심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그런 뒷날의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형량변경이나 판결의 번복과 관계없이 최초의 원심은 예외 없이 <내란>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이었다.
그런 내란범 이석기에게 어떻게 겨우 징역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할 수가 있단 말인가?
혹시 그 판사,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한 범죄에다 내란을 모의한 죄까지 지은 중범죄인인 이석기에게 그런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 것은 그 판사가 종북판사여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그게 아니라면 "무죄"를 선고하면 채동욱과 마찬가지로 박근혜에게 찍혀 법복을 벗어야 하는 것이 두려워 멀쩡한 사람을 내란수괴로 억지죄명을 씌워 처벌을 하자니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얼굴이 화끈거려 "유죄"의 생색이나 내느라고 겨우 12년을 선고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판사가 한없이 불쌍하고 애처로워 보인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는 각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학교 갔다 와서도 학원을 전전하느라 또래들이 골목길에서 어울려 놀이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혹시라도 아이들 끼리 병정놀이를 하면서 청와대가 있는 방향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하고 명령을 내린 아이는 내란수괴가 되고 그 명령에 따라 나무총이나 프라스틱 총을 청와대방향을 향하여 쏘는 시늉을 하며 “따꿍-! 따꿍-!” 입으로 총을 쏘는 날이면 꼼짝없이 내란 종범이 되어 최하 10년은 감옥살이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 문밖에도 못 나가도록 각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다가는 부모가 집을 비울 때는 아이들에게 강아지와 같이 발목에 쇠고랑을 채워 놓아야 하는 세월이 올 지도 모르겠다.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나?
내 어릴 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내란수괴와 내란종범의 죄를 짓고 살아왔다.
지금 그 죗값을 치르느라고 이렇게 고통과 번민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하나 남았다.
이제 혹시나 하는 기대도 단념하기로 했다.
온 국민이 벌써 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 아까운 시간 끌면서 심리고 심판이고 괜한 뜸 들일 필요가 있나?
그냥 해산시켜라!
그런 이적정당을 합법정당으로 인정하고 의회에 의원까지 버젓이 진출할 수 있게 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통합진보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해산시켜라!
5천만이 다 각자 대통령하면서 5천만 개의 나라로 다시 출발하자!
어디 나도 국민이 나 한사람뿐인 나라의 대통령 한 번 해 보자!
쿠어바디스?
주여!
부처님이시여!
알라신이시여!
기어이 대한민국을 버리려 하시 옴 입니까?
기왕 버리실 거면 하루 빨리 버려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무- 관세음보살!
인-샬-라!
- 한겨레 정치토론방 중에서 꺾은 붓(yunjaehack)